문서보기 - 조심 2017광0860, 2017. 5. 30.
문서번호 조심 2017광0860, 2017. 5. 30.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