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004, 2017. 5. 24.
문서번호 조심 2017중1004, 2017. 5. 2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 당초 양도소득세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후, 양도소득세로 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