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565, 2017. 5.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0565, 2017. 5. 24.  [소액]

쟁점주식(상장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