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1412, 2017. 5. 31.
문서번호 조심 2017서1412, 2017. 5. 31.
쟁점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