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149, 2017. 5.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1149, 2017. 5. 25. [소액]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쟁점도로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