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947, 2017. 5. 22.
문서번호 조심 2017중0947, 2017. 5. 22.
쟁점원고료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쟁점평가료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각하
결정일 2017.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