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0646, 2017. 5. 16.
문서번호 조심 2017전0646, 2017. 5. 16.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7.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