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542, 2017. 5. 15.
문서번호 조심 2017서0542, 2017. 5. 15.
법인세를 과다환급받은 데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