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375, 2017. 5. 24.
문서번호 조심 2017서0375, 2017. 5. 24.
쟁점가설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