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가지급금 등 잔액을 전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의 정당 여부(취소)

문서보기 - 국심 2003부0872, 2003. 6. 20.

문서번호 국심 2003부0872, 2003. 6. 20.

가지급금 등 잔액을 전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의 정당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