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440, 2017. 5.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0440, 2017. 5. 23. [소액]
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3억원)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7.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