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4390, 2017. 5. 23.
문서번호 조심 2016구4390, 2017. 5. 23.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