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1048, 2017. 5. 25.

문서번호 조심 2017전1048, 2017. 5. 25.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