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1410, 2017. 5. 24.
문서번호 조심 2017서1410, 2017. 5. 24.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