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1294, 2017. 5. 16.
문서번호 조심 2017서1294, 2017. 5. 16.
2014.1.1. 법률 개정으로 특정법인에 포함되었으므로 동 법인이 그 전에 무상차입한 금전은 증여이익 계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