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6광3433, 2017. 5. 19.

문서번호 조심 2016광3433, 2017. 5. 19.

청구법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