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508, 2017. 5. 15.
문서번호 조심 2017중0508, 2017. 5. 15.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