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4318, 2017. 5. 17.
문서번호 조심 2016중4318, 2017. 5. 17.
불복절차 진행 중 관련 법령이 개정(소급적용)됨에 따라 당초 고지한 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처분은 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부가
각하
결정일 201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