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156, 2017. 5.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1156, 2017. 5. 11.  [소액]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7.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