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4381, 2017. 5. 15.
문서번호 조심 2016부4381, 2017. 5. 15.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