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0919, 2017. 5. 17.
문서번호 조심 2017구0919, 2017. 5. 17.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