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715, 2017. 5. 8.
문서번호 조심 2016서3715, 2017. 5. 8.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전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