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030, 2017. 5. 8.
문서번호 조심 2017지0030, 2017. 5. 8.
①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