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170, 2017. 5. 15.
문서번호 조심 2016서3170, 2017. 5. 15.
아버지가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신용불량을 이유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