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388, 2017. 5. 10.
문서번호 조심 2017중0388, 2017. 5. 10.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7.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