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622, 2017. 5. 10.
문서번호 조심 2017중0622, 2017. 5. 10.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사업연도 인지 또는 배당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한 사업연도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