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686, 2017. 5. 12.

문서번호 조심 2017서0686, 2017. 5. 12.

청구법인이 정부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기한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