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0395, 2003. 5. 12.

문서번호 국심 2003부0395, 2003. 5. 12.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한 건물의 공급가액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