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150, 2017. 5. 15.
문서번호 조심 2017중1150, 2017. 5. 15.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