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0335, 2017. 5. 8.
문서번호 조심 2017전0335, 2017. 5. 8.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7.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