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4316, 2017. 5. 11.
문서번호 조심 2016서4316, 2017. 5. 11.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