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336, 2017. 5. 1.
문서번호 조심 2017서0336, 2017. 5. 1.
쟁점토지는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40% 미만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