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540, 2017. 4. 25.
문서번호 조심 2017중0540, 2017. 4. 2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