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1050, 2017. 4. 24.
문서번호 조심 2017전1050, 2017. 4. 24.
쟁점계약금(위약금) 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비용(변호사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