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589, 2017. 4. 24.
문서번호 조심 2017중0589, 2017. 4. 24.
「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인지 또는 ‘배당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한 사업연도’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