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합의금은 사실혼 관계 종료로 인해 수취하기로 한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6중2163, 2017. 4. 28.

문서번호 조심 2016중2163, 2017. 4. 28.

쟁점합의금은 사실혼 관계 종료로 인해 수취하기로 한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