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286, 2017. 5. 10.
문서번호 조심 2016서3286, 2017. 5. 10.
청구인들이 상가건물 및 주택을 사전증여 받을 당시 쟁점채무액(임대보증금)을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17.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