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124, 2017. 4. 26.
문서번호 조심 2017지0124, 2017. 4. 26.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