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1196, 2017. 4. 18.
문서번호 조심 2016지1196, 2017. 4. 18.
개발촉진지구 내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을 “직접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