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532, 2017. 4. 26.
문서번호 조심 2017중0532, 2017. 4. 26.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