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구3833, 2004. 4. 22.
문서번호 국심 2003구3833, 2004. 4. 22.
부채변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