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917, 2017. 4.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0917, 2017. 4. 24.  [소액]

쟁점토지를 쟁점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