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032, 2017. 4. 27.
문서번호 조심 2017관0032, 2017. 4. 27.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