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091, 2017. 5. 2.
문서번호 조심 2017중0091, 2017. 5. 2.
청구인의 은닉재산 신고가 없었다면 피제보자의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건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7.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