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685, 2017. 4.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부0685, 2017. 4. 25. [소액]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형사판결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