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4343, 2017. 4.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전4343, 2017. 4. 20. [소액]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매각대금과 상계된 청구인의 채권금액 중 이자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