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구3685, 2004. 2. 12.

문서번호 국심 2003구3685, 2004. 2. 12.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기납부세액공제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