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4156, 2017. 4. 28.

문서번호 조심 2016중4156, 2017. 4. 2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