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1146, 2017. 4. 24.

문서번호 조심 2017부1146, 2017. 4. 24.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