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417, 2017. 4.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0417, 2017. 4. 20.  [소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4. 20.